한주간의 증시흐름과 신호
국내증시흐름 삼성SDS는 이재용 지분매각뉴스와 MSCI편입소식으로 상승했던 주초 흐름이 주중반이후 하락을 키우면서 빠진 모습이다. 주가를 뉴스와 루머를 이용해 올리고 내리는 주체가 기관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나쁜 도덕성이 한 번 더 검증된 모습이다. 정부의 증시부양책이 발표됐다. 우선 금융실명제 강화로 인해 공공연히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행태는 어느정도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. 하지만 내년 상하한가 폭의 확대가 주식선물과 연계된 이유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. 파생에서의 양도세 부과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투자자에게도 확대적용됨으로써 이쪽 투자자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예상되며 실제 세금은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고 걷어들이는 세수가 160억정도로 예상되면서 양도세부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. 만약 세금이 목적이였다면 거래세를 부과하는게 더 타당했다. 따라서 이것은 현물시장의 양도세 부과를 위한 수순이 아닐까 싶다. 하지만 이런 방식이 세금을 얼마나 걷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. 관련링크 - 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30711000435 출처 - 조세정의네트워크(Tax Justice Network), http://www.taxjustice.net/cms/upload/pdf/The_Price_of_Offshore_Revisited_Presser_120722.pdf 탈세등으로 빼돌린 돈 1위 중국 2위 러시아 3위 한국(850조)로 인구비례 감안시 1위, WHO 글로벌 헬스 옵저버트리지 전세계 인구비례 범죄율 조사의 경우 한국은 사기1위, 횡령2위 : 위 자료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집권층과 지배세력은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는 당분간 안하는게 좋을듯 싶다. 내후년 미니선물시장이 열리게 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은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. 전...